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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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608
의견제출자
박상은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상제 소급 적용 반대
내용
우리나라는 법치주의가로서 분상제 소급 적용을 반대합니다.
법이 마음대로 바뀌면 국가를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소급 적용은 시민을 우롱하는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