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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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609
의견제출자
박유진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소급 적용 반대 합니다!
내용
분양가상한제가 집값 안정이라는 공익 달성에 직접적인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 받는 현 상황에
소급적용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정부정책과 법률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면서까지 이를 억지 강행하는 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부가 국민에게 할 일인지요?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조합원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공익이라는 대의 아래 우리를 ’선의의 희생자’로 간단히 치부하고 덮어버리려는 국가가 두렵습니다.
재고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