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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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617
의견제출자 김혁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관리처분인가 지역에 소급적용 반대
내용 관리처분인가 지역에 소급적용 반대
20년 넘게 살다가 어렵게 재건축하는 집1채 서민인데
재초환도 어이없는데 관리처분인가 지역에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이 말이 되나요?
서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돈 많은 부자들만 생각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입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