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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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645
의견제출자 지명규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반대지만 소급적용은 절대 안될일입니다.
내용 현 정분가 나라를 파탄냈다는 평가를 받고싶은게 아니라면 상한제도 부작용이 크지만 소급적용은 나라의 안전핀을 빼버리는 미친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