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4657
의견제출자 이화무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가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40년된 아파트에서 8년째 거주중입니다
녹물에 낮은수압에 삐그덕거리는 문에
생활하기 불편한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엘레베이터가 고장나는 날엔 유모차와 아기까지
이시간을 8년했습니다
살다보니 아파트가격이 물가상승률보다 조금올랐을 뿐인데
정부의 압력으로 분양가 상한제를하면
손에 쥐어보지도 못한 재산적이익이 현실소득이란이유로
초과이익환수 또는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팔지도 다시 입주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네요
이 또한 풍선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원리에 공급부족을 해결해야지 누루고 억압하고 조인다고 수요가 따르는 부동산가격이 멈출까요
살기좋은곳. 교육하기좋은곳을 더 많이 공급해주세요
더이상의 규제가 아파트 가격을 숨죽이게 할순 없을거 같습니다
사유재산의 침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