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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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687
의견제출자
정남준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은 위헌입니다
내용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소급 적용이 웬 말입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