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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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688
의견제출자
박찬업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가 규제로 인해 조합원의 부담분을 증가시키는 정책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관리처분 인가를 취득한 아파트에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법 집행에 대한 신뢰의 원칙을 훼손시키는 행정 처분으로 이해됩니다. 주관주처에서는 법 시행 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