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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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693
의견제출자
정한성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무분별한 정책남용 /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
내용
언발에 오줌누기밖에 안되는 미봉책인 분양가 상한제 및 관리처분인가 건 소급적용 절대 반대함
어떻게 해도 우상향이 될 수 밖에 없는 서울시 주택시장을
권력으로 찍어누르려는 국토부의 안일한 행정에 대해 반성하고
해당 소급적용건은 무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