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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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706
의견제출자
김기현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소급입법 반대합니다. 반대 반대 반대
내용
민주주의 헌법 아래 무슨 소급입법입니까?
관리처분이 애들 장난인가요? 도정법에 따른 법률 하에 이루어진 공공 문서인데
이걸 부인하는게 말이 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