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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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716
의견제출자
김상진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소급 적용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여기가 공산주의도 아니고 개인의 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입법을 소급적용까지 해서 경제적인 파급효과로 저성장 경제로 이끌려는 정부의 정책인지 정말 말이 안나옵니다.절대 입법 저지 하도록 할테니 입법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