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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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745
의견제출자 강봉주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헌법에 부합하지 않고, 적용 기준이 경우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 입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