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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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757
의견제출자
장석경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수요공급 원칙에 따라 주택 가격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