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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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818
의견제출자
마경자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민간택지분상제 소급입법적용, 결사반대
내용
입법의 소급적용? 법치주의국가에 소급적용입법 말이됩니까?사생결단할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