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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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827
의견제출자
이상원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이 제도의 효과도 의도도 모르겠습니다. 무주택자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저급한 법률이고 다수의 공익이 아닌 돈 가진 무주택자들의 재산증식의 수단이 될 뿐 입니다. 제도 폐지 및 개선 방안을 추진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