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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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832
의견제출자
윤경현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민주자본주의 국가에서 아파트 분양가를 정부에서 정한다는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이고
해외에서도 사례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로인해 건설경기 침체 공급 부족으로인한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행위입니다.
서울 도심은 현재 재개발 재건축말고는 공급을 늘릴 뽀족한 대안이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