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48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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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강희숙 | 등록일자 | 2019.08.20 |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옳지 않습니다. | ||
| 내용 |
아무리 좋은 법도 그 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장관의 말 한마디로 소급까지 되어 법이 적용 된다면 국민 누구든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게 맞는 것일까요. 분양가 상한제는 서민은 위한 다는 정책이라지만 그 정책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큰 피해를 보는 서민이 울고 있습니다. 왜 그 부분은 생각 하지 못하는지 답답하고 화가 나서 힘 없는 서민은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되는건지 꼭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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