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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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851
의견제출자 김훈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제발 부동산 정책이 정치논리에 이용 하지 말았야 겠습니다.
내용 제발 부동산 정책이 정치논리에 이용 하지 말았야 겠습니다.

1.?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생각:?세계 곳곳에서 경기침체의 신호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기침체는 우리에게도 그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입니다.이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이 무척 중요합니다.
경기침체의 여파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서민들에게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방배 단독주택 재건축단지 현재 상황:?평생을 모아서 집 한 채 장만하고 거기에 대출까지 받아 헌집을 새집으로 바꾸고자 희망의 끈을 조이던 조합원들은 망연자실한 상태를 넘어 분노를 집행부에 표출하고도 모자라 경제정책 전환을 위한 저항 운동으로에 조짐까지 보입니다.
3. 시장상황에 따라 일반분양아파트를 분양하지 않고 일정기간 무주택자에게 법규에 따라 임대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4.또한 인허가가 늦어져 사업기간이 오래 걸려서 우리 단지처럼 사업비가 늘어난 경우는 특히 이주비와 사업비의 이자부분까지를 원가에 반영시켜줘야 하지 않겠는가를 정책입안자등에게 협의 요청할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19. 8. 20
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