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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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859
의견제출자 문을영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가 상한제 반대/소급적용 반대- 극소수를 위한 희망고문이네요.
내용 상한제 반대합니다.
재건축/재개발에서 일반분양의 비율은 크지 않습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그 지역에서 오래산 사람은 물론, 청약 당첨 확율이 낮아 실거주를 목적으로 재건축/재개발 미리 사둔 사람이 피해를 보내요. 그 뿐만인가요? 일반 분양 당첨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오직 그들만늘 위해 청약 통장 가진 대다수를 희망고문하게 하는 정책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