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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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894
의견제출자
강무경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이미 관리처분 인가까지 난 재건축사업에 대해 소급 적용하는것은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조치입니다.
소급 적용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