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4895
의견제출자
류하기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이미 재건축 절차가 많이 진행된 경우 국가정책에 대한 불신과 예기치 못한 피해를 아무
잘못도 없는 국민이 입을 수 있으므로 적용을 반대합니다.
또한 정책의 소급적용은 법적인 측면에서도 우려되는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