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49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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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봉정 | 등록일자 | 2019.08.21 |
| 제목 | 성실한 서민을 무참히 말살하는 소급적용 철회 | ||
| 내용 |
1. 국가에서 공익을 위해 부동산정책을 쓴 것에 대해서는 찬성함
2. 그러나 이미 현행법령하에서 오랜시간 기다려 정상 인가 받고..철거 진행중인 경우에 소급 적용은 서민을 울리는 행정부의 독재임 3. 현 정부는 서민을 위한 정부라고 제창하고 있는데... 행정편의주의의 논리로 일부 서민이라도 부당하게 대우하면 안됨... 녹물나오는 헌 집에서 산 죄를 이런 식으로 또한번 말살하는군요 4. 당연히 현행법으로 인가된 재건축인 경우는 소급적용을 배제하고 철회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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