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5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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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백지연 | 등록일자 | 2019.08.21 |
| 제목 | 관리처분인가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 ||
| 내용 | 재건축 설계와 일반 분양 계획이 완성된 관리처분인가난 단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계획이 모두 흔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낮은 분양가를 적용하기위해서 저급한 자재와 조경으로 바꿀 수 밖에 없고 이 모든 손해는 조합원들이 떠 앉아야합니다. 로또 분양으로 이익을 보는 일반 분양자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조합원들의 처지가 공평하다고 보십니까? 기대이익이라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면 기대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어떻게 설명할수 있나요? 이건 분명한 재산권침해이며 위법이니 입법하지 말아야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