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5009
의견제출자 여은경 등록일자 2019.08.21
제목 분양가상한제 시행 반대
내용 법치 국가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제도 분양가 상한제를 법제화 시키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