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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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050
의견제출자 홍영희 등록일자 2019.08.21
제목 분양가상한제 절대반대!
내용 투기꾼이 아니라 집 한 채 밖에 없는 서민입니다.
현금부자 로또 분양, 원주민은 분담금폭탄으로 입주도 못하고 쫓겨날 겁니다.
시장원리를 무시한 분양가상한제는 집값은 잡지 못하고 억울한 피해자만 양산할 뿐입니다.
헌법에도 위배된 소급입법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