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50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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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우랑 | 등록일자 | 2019.08.21 |
| 제목 | 분양가 상한제의 소급입법을 반대합니다. | ||
| 내용 |
과거 시장원리에 반하는 정책을 폈을 때마다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던 것을 봐왔습니다.
인위적으로 정부가 가격을 내리누를때, 이 후에 오히려 더 폭발적인 가격폭등이 이를 증명합니다. 사회주의국가인 베트남도 시행하지 않는 분양가 상한제를 시장경제, 자유민주 국가인 대한민국이 추진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통제로 나라를 다스리는 공산주의 국가의 경제. 즉 계획 경제가 어떤 결말을 보여줬는지, 사회주의 정책을 펴왔던 남미의 국가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우리는 압니다. 이 정부가 시장의 원리(엄격한 도태와 진화)를 존중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하길 강력히 권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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