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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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068
의견제출자
오성희
등록일자
2019.08.21
제목
관리처분인가 소급적용으로 위헌.반대합니다
내용
경기도 어렵고 꼭 이 시기에 해야 하는 건가요 정책도 왔다갔다 혼란만 부추기는거 같아요 관리처분인가부터 소급적용하여 분양권상한제를 하는 것은 재산권침해입니다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