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5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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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용행 | 등록일자 | 2019.08.22 |
| 제목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 ||
| 내용 | 주택 보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투기를 막아야지, 1가구 주택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해당 정책을 반대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의 사유재산 추구가 사회/공공이익에 크게 반하지 않는 경우, 국가는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해야합니다.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이 문제라기보다, 보유세에 대한 중과세가 더욱 문제입니다. 깡통전세로 사회문제가 되는 사례를 최근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한 개인이 과연 100여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한 것.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40대 중반, 결혼후 15년동안 기다린 재건축을 어찌 알량한 정책하나로 망가뜨리는 지요? 재고해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