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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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118
의견제출자 최성호 등록일자 2019.08.22
제목 분양가상한제 반대합니다. 여기가 사회주의인가요?
내용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은 지속 추락중이고, 특히 내수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부동산 즉, 건설경기마저 죽이면 어떻게 하겠다는건가요? 분양가를 떨어뜨린다한들 정말정말 운이좋거나 가점 높은 극소수의 서민들에게만 로또와 같은 당첨이 될뿐(어떻게 보면 이것마저도 사행성 도박과 괘를 같이함) 괜한 희망고문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표를 얻기위한 정책과 별반 달라보이질 않습니다. 정말 이 정부는 통제와 규제밖에 할 줄 모릅니까? 증세 또는 이런 규제들로 개인들의 자산 갈취밖에 할 줄 아는게 없나요? 요즘은 정말 민주주의가 아닌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사는거 같습니다. 정말 눈과 귀를 닫고 사는거 같아 아쉽네요. 한때는 진보쪽을 응원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추운겨울에 와이프데리고 촛불시위했던 제가 참으로 한심해지는 요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