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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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152
의견제출자
김두현
등록일자
2019.08.23
제목
분양가 상한제관련 시행령 개정시 경과규정 및 유예기간 반영 요청
내용
- 분양가 상한제 관련 시행령 개정시 소급입법은 절대 반대합니다. 과정이 공정해야 하니까요.
- 관리처분 인가를 득한 조합은 경과규정에 반영해 주시고, 이주중인 단지의 경우 유예기간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