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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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189
의견제출자
정광철
등록일자
2019.08.25
제목
분상제 시행 및 관리처분 인가단지 소급적용 반대
내용
분상제 시행으로 정부정책이 추구하는 일반서민 무주택자에 대한 사회적 공익이 불분명 합니다 분상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더 정확한 정책검토 및 의견반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감안하시어 정책입안을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