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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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207
의견제출자
이명옥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
내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명백한 사유재산침해입니다.
이미 철거한 집에 되돌아갈수도 없는데 조합원이 빚낸 돈으로 현금부자 로또분양 혜택주는것이 타당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