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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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210
의견제출자
김문길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분양가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일관성을 가지고 적챙을 펴야 할 정부에서 사안별로 정부에 유리하게 법리해석을 하는
법률상 위헌인 분양가 상한제 절대 반대합니다.
오랜기간동안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선량한 조합원이 피해보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