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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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218
의견제출자 박명진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분상제 절대 반대
내용 이나라는 조합원은 국민도 아닙니까? 이주.철거. 다해 집도 없어 지방에서 새집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와서 분상제로 추담 2억 내라니요. 여짓껏 안먹고 안입고 피같이 모은 돈으로 집한채 겨우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다시 집팔고 무주택자 되게 생겼네요. 법이란 최소한 형평에 맞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무주택자 집사게 해주려고 집가진 사람 무주택자 되게 만드는것이 이나라 정책인가요. 저희는 관리처분 총회가 끝나 각자 평형두 내가 내어야할 분담금을 추정으로 신청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에서 관리총회까지 끝난 상태에서 공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유재산을 침해하는것은 명백한 위헌을 아시고 부디 철회해 주시길 간곡히 부딱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