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52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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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송인화 | 등록일자 | 2019.08.26 |
| 제목 | 사유재산 침해하는 분양가상한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 ||
| 내용 |
분양가상한제는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정책입니다. 1. 고분양가가 집값 급등의 원인인가요. 그렇다면 분상제 발표 후 집값이 내려야 하는데 오히려 주변집값이 더 빠르게 올랐으니 분양가가 문제가 아닌거죠
. 분양가가 주변집값보다 높으면 청약률이 떨어지는 등 시장이 반응할텐데 왜 국가가 관여해서 강제로 묶어두나요. 그러니 주변집값이 급등하지요. 2. 관리처분시 추가분담금을 고려하여 평형을 신청했는데 갑자기 1억 이상 분담금이 늘어나면, 그리고 대출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15년을 기다린 인내와 기대가 분노와 실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3. 분상제로 인해 조합원 분양가보다 일반분양가가 더 낮으면 조합원의 재산으로 현금 부자들인 청약당첨자의 재산을 불려주는 건데 왜 그래야 하나요. 무주택자= 서민인가요? 20억 넘는 현금 동원자의 재산을 불려주는 반값 아파트를 강제로 시행하는 김현미 국토부는 결국 명분도, 논리도 실효성도 없는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반체제적 규제입니다. 분상제 철회하거나 현실성 있는 수정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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