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5275 | ||
|---|---|---|---|
| 의견제출자 | 정정문 | 등록일자 | 2019.08.26 |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반대. 국민은 타도할 대상이 아닙니다. | ||
| 내용 |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은
기존 국가 정책을 성실히 지키며 사업 활동을 한 국민을 투기꾼 범죄자로 선언하는 것이며 사업 활동 수익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회수하려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국가정책과 국민행동은 서로 대결하는 상대방이 아닙니다. 국가정책은 그 정책이 유도해 낼 결과와 싸우는 것입니다. 국민행동은 국가정책이 만든 길을 따라 물건을 사고 팔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국민행동을 통해 정책결과가 파악된다고 해서 이 둘을 혼돈하면 안됩니다. 현재의 국가정책이 만들어낸 국민행동은 완전히 합리, 합법적이므로 그 존재를 인정해야하고 미래에 원하는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정책을 다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행동을 국가정책에 대한 대항이라고 생각하고 타도해야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한 이 정부의 미래는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