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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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289
의견제출자 전영삼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평생 열심히 벌어 나라에서 부과한 세금한번 체납한것 없이 성실히 납부하며 살아왔고 정부의 정책에 이의를 가져본적 없는 평범한 시민이자 재건축 조합원입니다.
누구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의무를 다하며 살아왔는데 정부에서 제가 사는집을 뺏으려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실시 게다가 관처통과한 단지까지의 소급으로 저는 분담금 폭탄으로 입주할수 없고 ?겨나야 할 판국입니다
현금부자만을 위한 정책으로 저같은 서민은 살던 집에서 쫓겨나야 합니까?
그것이 정의로운 나라를 표방하는 현정권에서 할 잣인가요? 매일 속상해서 눈물만 납니다
분노합니다. 절대 분양거 상한제 소급입법은 도입해서는 안됩니다. 서민을 죽이는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