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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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302
의견제출자
김현수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은 말도 안됩니다.
내용
관리처분받은 재건축단지까지 적용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거안정성(공익)이라는 명목하에
확실치도 않은 분양가상한제를 막무가내로 적용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 철회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