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5326
의견제출자 엄경태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분양가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실효성 없고 자유 경제 시장만 교란시키는 악법 분양가상한제 반대합니다.
가격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