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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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351
의견제출자 설경애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분양상환제 소급적용반대
내용 집한채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반대하며 적어도 조합원들이 선택할수있는 방법은 있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소급적용은 조합원들 선택권까지 박탈하는거라 생각합니다.저희들은 저희들에게 혜택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공정하고 공평한규제를 적용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