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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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392
의견제출자
민원기
등록일자
2019.08.27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입법은 위헌입니다.
내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현재 신축완공된 강남집값만 더 올리고 있어 실패가 높은 규제법안입니다.
폐지하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