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5412
의견제출자
이진호
등록일자
2019.08.27
제목
법의 안정성에 위배되는 소급적용이란 헌법에 언급된 명백한 재산권 침해입니다
내용
법의 안정성에 위배되는 소급적용이란 헌법에 언급된 명백한 재산권 침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