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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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415
의견제출자 전현도 등록일자 2019.08.27
제목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은 위헌입니다. 반대합니다.
내용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은 위헌입니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