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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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429
의견제출자
김상선
등록일자
2019.08.27
제목
이주와 철거중인 단지는 소급적용 제외하라
내용
소급적용은 위법. ？민의 신뢰를 잃지 않는 정책을 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