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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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434
의견제출자
민원기
등록일자
2019.08.28
제목
철회해주십시요
내용
대체 누구를, 무엇을 위한 법안입니까?
기존 완공된 강남 집값들만 오히려 더욱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커녕 부작용만 키우는 위헌적인 발상의 해당 법안은 폐기됨이 마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