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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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456
의견제출자
김한수
등록일자
2019.08.28
제목
건설사의 원가절감으로 날림/부실공사 우려(분양가상한제 반대)
내용
건설사의 품질저하와 미적 디자인이 없는 획일화된 콘크리트 상자같은 아파트로 도시미관을 해칩니다.
상한제로 인해 건설산업으로 먹고사는 근로자들도 일자리 감소로 생계에 위협을 받을 우려가 생깁니다.
최저임금상승, 주52시간, 분양가상한제까지 겹치게 된다면, 전-후방 산업까지 침체의 늪에서 서민들은 악! 소리낼겁니다.
주택법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