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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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461
의견제출자 정명자 등록일자 2019.08.28
제목 조합원은 1주택 실수요자 국민에서 왜 제외하나요?
내용 조합원은 1주택 실수요자 국민에서 왜 제외하나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합원 재산은 보호하지 않아도된다는 말 설명하세요.
나라에서 지켜주려는 공공이익대상이 국민일진데, 왜 조합원은 국민이 아닌인요?
조합원에게는 세금 안받고 있나요? 조합원도 투표권이 있는 엄연한 국민입니다.
조합원 국민의 재산으로 국가는 왜 다른 국민에게 로또를 선물하나요?

조합원 실수요자는 다른 일반분양자에게 재산 뺏겨서 정작 본인은 입주도 못하겠습니다. 나라에서는 어떻게 보상해줄건지 제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