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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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492
의견제출자 김문홍 등록일자 2019.08.29
제목 뷴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포퓰리즘적인 정책으로 특정 계층을 위하는 척 하지만 실상 장기적으로 전혀 실효성없는 정책 반대합니다. 저는 무주택자이고 이 정책이 무주택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전혀 공감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공급으로 사람 살만한 서울을 만들어야지 말도 안되게 대책없이 재건축막고(반강제적으로 막은거죠)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요..국민들도 이젠 바보가 아닙니다. 제발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표 얻을 생각하지말고 제대로된 정책 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