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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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494
의견제출자 정광철 등록일자 2019.08.30
제목 분양가 상한제 반대
내용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국민의 재산권 박탈하는 분상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