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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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526
의견제출자
정주권
등록일자
2019.09.01
제목
민간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재산권 침해입니다
더구나 소급적용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 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