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55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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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소주연 | 등록일자 | 2019.09.02 |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신뢰 보호의 원칙 위반입니다. | ||
| 내용 |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은 법치행정에 있어 기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재건축조합에게 까지 적용되어 법치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행정청 스스로 행정행위를 부인하는 헌법 위반 행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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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190902022724_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docx | ||